무료종목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판매대금을 못 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대출 이자는 피해 소상공인이 아닌 티메프가 내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정상희 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1일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에서 “정부에서도 언급하듯이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에게 대출이자를 부담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자를 적용해야 할 경우 해당 이자는 귀책 사유가 있는 티메프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29일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을 상대로 총 5600억원 규모의 저리 대출 지원책을 발표했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연 3.4% 금리로 최대 10억원을, 소상공인에게는 연 3.51%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에게) 대출이자를 수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대출이자 또한 소상공인(3.51%)과 중소기업(3.4%)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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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1 04:4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