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면서 탄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면 의결 정족수가 몇명인지에 관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그를 탄핵하려면 ‘대통령 탄핵 기준’에 맞춰 의결 정족수를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어서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의결정 족수는 원직인 ‘국무총리’에 맞춰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에 힘을 얻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의 일부를 대리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선출직 대통령의 권한 모두를 이양 받은 것이 아니고 총리의 위치에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직을 탄핵하면 자동적으로 권한대행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질의 중 위원회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이) 계엄 이후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 명단이나 체포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며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수본 관계자들의 시간대별 통화 및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32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인 구인회 중령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첫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 포고령 등을 근거로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파견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것이었다.체포조 논란은 밤 11시52분 구 중령이 “여의도로 체포를 위해 가는 데 현장이 혼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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