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재판에 2만명이 넘는 시민이 온라인 방청 신청을 했다. 방청경쟁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를 크게 웃돌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2만264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변론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양측 입장을 듣고 변론 계획 등을 수립하는 절차다. 정식 변론은 전원재판부가 심리하지만 변론준비기일은 수명재판관 2명이 주관한다. 정식 변론에 비해 규모가 작아 대심판정이 아닌 소심판정에서 열린다. 다만 탄핵 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대리인이 나와 탄핵소추안에 대한 입장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게 된다.일반 방청인을 위한 자리는 총 18석이 배정됐고 이 중 온라인 추첨으로 선정하는 좌석은 9석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방청경쟁률은 2251대 1을 기록했다. 나머지 9석은 당일 오후 1시부터 헌재 정문에서 선착순...
국민의힘이 26일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인사청문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당론 절차를 밟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선출안 통과 시 권한쟁의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지에 대해선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 당에선 그와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통과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상정·표결할 예정이다.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2-28 17: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