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북유럽 발트해에서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저 중요시설 공격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유럽의 중요 인프라를 공격해 혼란을 부추기는 러시아의 ‘그림자 전쟁’이 확산되면서 이를 막으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와 러시아의 충돌도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핀란드 경찰과 국경경비대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를 잇는 발트해 해저 전력케이블 ‘에스트링크-2’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의심되는 유조선 ‘이글 S호’를 억류하고 선박 승무원들을 조사 중이라고 BBC,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에스트링크-2는 핀란드에서 에스토니아 등 발트해 국가로 전기를 수출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송전케이블로 전날 돌연 가동이 중단됐다. 에스트링크-2 외에도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독일을 각각 잇는 통신케이블 총 4개가 추가로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파로 전력공급 차질 등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핀란드 헬싱키와 독일 로스토크 간 통신이 끊어진 것으로 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55·사법연수원 23기)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집단 불참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93명 중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대법관 임명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일부 청문 위원들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는 등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면서도 다양한 재판 업무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 후보자가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적 혼란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비상계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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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8 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