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4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의미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열었던 “국무회의가 불법 아니냐”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주재했다는 말도 부적합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회의를 개의하고 의견을 묻고 하는 형태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재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무회의가 아닌 잡담, 간담회가 아니냐”고 묻자 “잡담, 간담회라고 말하는 건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계엄 선포에 대해)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의견이 교환된 자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무회의는 없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는 본회의 표결에 참여해 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데 이어 이날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기로 한 당의 결정과 달리 소신 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결자해지의 의무가 있다”며 “탄핵 절차는 안정적으로 공정하게 심리되는 게 중요하다. 헌법재판관이 6명인 불안정 체제를 두고 헌재 구성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국가 이익에 반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니 저는 찬성해서 헌법재판관 구성에 힘을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일각에선 탄핵 기각을 바라는 것도 있는 듯 한데, 국회 본회의장에 군인이 들어와 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것을 국민이 다 봤다. 반대세력을 끌어내려는 포고령도 다 봤다”며 “그것으로 사실관계 정리는 끝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냐, 반민주냐 정확한 개념을 잡고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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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8 13:0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