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우려스럽다”며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형사 구성 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연기됐던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완전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열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한국 외교부 등이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김 차관과 캠벨 부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일정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외교·안보 행사를 가능한 한 신속하고 양측 모두에 편리한 시점에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미 국무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는 “나는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우리의 강한 신뢰,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깊은 믿음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왔으며 우리의 상대방과 가능한 한 가장 긴밀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1차관과 (오늘) 협의를 통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파트너십이 계속 강력하고 단호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기권표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찬성 의지를 비치다가 기권하겠다고 한걸음 물러선 것이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가 잘못해서 (탄핵에) 반대할 순 없고 그렇다고 찬성을 할 수도 없다. 경고성으로 기권”이라고 말했다.그는 “한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때 하지 않고 업무를 해태하는 건 심각한 잘못”이라며 “책임 회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돼 권한대행으로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까지도 탄핵을 당연히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탄핵 이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 이후 국가적 혼란,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민이 느끼는 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 (한 권한대행을) 탄핵했을 경우 국가적 피해와 국민 고통이 심하기에 잠시 시간 더 주려고 한다”며 “한번 적극 협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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