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ν??????????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시위대를 경찰이 서울 서초구 지하철 남태령역 인근에서 여러 겹의 ‘차벽’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32시간 밤샘 대치를 벌인 끝에 22일 오후 4시30분쯤 기동대 버스를 철수시켰다. 전문가들은 기존 판례,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아 경찰이 공권력을 위법하게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경찰은 행진 신고 날짜 하루 전인 20일에야 전농에 ‘옥외집회(행진) 제한 통고서’를 보냈다. 통고서를 보면 경찰은 ‘트랙터와 화물차의 이용은 불가’하고, ‘행진이 아닌 집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행진 경로 대부분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주요 도로’이고, 화물차·트랙터가 행진할 경우 교통 불편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트랙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일부 제한은 실무...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의료계가 연내 개최를 추진했던 공개 토론회가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부처 장관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토론회 개최에 비협조적이라 무산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의협 비대위는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이 밀실에 숨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지난 19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의대 증원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의대 학장·전공의·의대생과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와 정부가 대화를 통해 의·정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였다.하지만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종적으로 참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
기발한 문구의 깃발들, 다채로운 응원봉들, 그리고 흥겨운 노래들. 지난 12월3일 계엄령 선포 이전까지 전혀 상상치 못한 조합들이었다. 12월14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 이 유쾌·통쾌·발랄한 조합은 최고조에 달했고, 축제의 파도는 여의도를 넘어 전국을 휩쓸었다. 나아가 12월2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 투쟁단의 트랙터들이 남태령 고개에서 경찰과 밤샘 대치를 할 때 생기발랄한 연대의 불빛들이 함께할 것이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강아지발냄새연구회’ ‘전국 집에누워있기 연합’ ‘전국고양이노동조합’ ‘전국 뒤로 미루기 연합’ ‘전국 얼죽아 연합’ 등 탄핵과는 전혀 상관없을 법한 이 문구들이 여의도 광장에서 펄럭일 때 시민들은 열광했다. 그것은 끔찍한 계엄령 앞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은 시민들의 통쾌한 풍자였다. 또한 이것은 단순히 언어유희를 넘어, 약자의 언어를 넘어, 소위 ‘웃음의 정치’(Gelopolitics)라 할 수 있다. 그 유쾌한 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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