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 관리를 본격화했다. 여야가 각각 제안한 국정협의체도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정책 협의 의지도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국가 비상상황에서 부여된 ‘관리적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중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당부한다.한 권한대행은 무엇보다 중립적 국정 관리를 최우선해야 한다. 여야 정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어떤 것도 지금의 비상시국을 넘는 데 적절치 않다. 아직도 탄핵 필요성을 부정하며 정신 못 차리는 여당의 난맥을 감안하면 국회 협치가 쉽지 않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와 정부, 여야의 가운데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막중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그 점에서 오는 21일이 공포 시한인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의 재의요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려스럽다. 국회 의결로 성립된 법안을 거부한다면 위임된 국정 관리 권한을 넘어서고 정쟁을 키울 수 있어 바람직...
국내 증시 ‘충격파’외환스와프 확대 등당국 환율방어 나서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19일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했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원으로 출발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 전망에 부합했으나, ...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구속 여부가 17일 결정된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총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뒤 ‘정치행위 금지’ ‘언론 검열’ ‘처단’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박 총장은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포고령을 이유로 국회 통제를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을 전달받아 서명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총장은 비상계엄이 해제한 지난 4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5일 박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계엄군 주요 지휘관들인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앞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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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1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