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시설공단 △홍보실장 오석 △인재문화원장 유홍선 △IT전략실장 서미영 △추모시설운영처장 박효진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이희숙 △돔경기장운영처장 김진규 △청계천관리처장 양윤식 △도로환경처장 박범상 △공사감독1처장 한인수 △공사감독2처장 한상학 △공사감독3처장 김종락 △주차시설운영처장 한우희■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센터장 김시관 △서울센터장 이홍렬■BC카드 ◇전무 승진 △매입운영본부장 박복이 ◇상무 승진 △매입사업본부장 정철 △IT기획본부장 임홍균 △페이북컴퍼니장 최민석■KBS △부사장 김우성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물려받은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이미 국고 환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땅에 대해선 다시 판단을 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19일 확정했다.이해승은 ‘식민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국병합 기념장과 표창을 받는 등 일제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부귀를 누렸다. 이해승은 사망 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서울 서대문구 일대의 토지를 상속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조사위)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상속된 토지 중 일부를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옛 친일재산귀속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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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13:3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