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계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권...
지출 증가·추경 등 극도로 억제 재정준칙 집착에도 곳간은 텅텅 작년·올해 86조원 세수 펑크 탓 내수·수출 부진 속 전망도 암울“재정 확대로 하방 압력 대응을”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전·현직 군인들의 계엄 모의가 경기도의 한 롯데리아 지점에서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자 온라인에선 풍자와 조롱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중대 범죄인 계엄 모의에 대한 지나친 희화화가 범죄 혐의의 심각성과 무거움을 희석한다는 우려도 나온다.19일 롯데리아 A지점의 카카오맵 후기를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소속 대령 2명이 계엄 모의를 한 곳으로 알고 찾아온 누리꾼들의 댓글이 여럿 달렸다.누리꾼들은 ‘내란들범들의 원픽 맛집’ ‘정보사령부도 반한 바로 그 맛! 롯데리아 내란버거’ ‘계란이 네 개 들어가 네란버거’ ‘초원복집처럼 역사책에 길이 남겠네’ ‘감튀(감자튀김) 먹으면서 내란 준비했을 거 아냐’ ‘내란순례가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해당 지점에만 특화된 메뉴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탄핵버거 출시해주세요’ ‘내란본점 한정 탄핵시즌 신메뉴 출시 바란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일부 누리꾼들은 가게 사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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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20 08:2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