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
대구시는 내년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대구시는 지난 12일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 신청사 건립 설계비 162억원이 확정돼 사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현재 대구시는 산격청사와 동인청사로 분산 운영돼 민원 처리의 불편함과 행정 효율성 저하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 그간 대구시는 비좁은 업무공간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산격청사와 동인청사는 각각 1967년과 1993년에 준공됐으며, 대구시의회 청사는 1956년에 지어졌다.앞서 대구시는 전임 권영진 시장 때인 2019년 시민 대표단의 토론과 투표 절차 등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을 신청사 예정지로 정했다. 이후 2012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한때 1765억원까지 모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착공이 미뤄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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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21:5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