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 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지금의 국가 위기 국면에서 국회 1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윤석열의 헌정 범죄를 흠결 없이 단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의혹과 논란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 대표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당당하게 결백을 밝히고 협치를 주도하길 바란다.재판 지연으로, 특히 논란되는 것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다. 이 대표가 법원이 보낸 검사의 항소장 통지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으며 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윤석열 탄핵 인용 시 이르면 2~3월부터 시작될 대선 일정과 항소심·최종심이 맞물릴 수 있고, 피선거권 제한 문제가 얽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이다.이 대표는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을 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과 분별력은 우리의 행복지수, 건강(수명), 경제 상황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 전체의 안녕과 발전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나는 판단력과 분별력의 신장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다. 작금의 국가 위기 상황도 국가 지도자급인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것 아닌가?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아주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는 그를 보면서 학벌이 좋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 중에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다. 특히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벌 줄 사람들을 선택하며 무소불위의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검사들 가운데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이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면 끔찍하기 짝이 없다. 개인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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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20:2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