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전문변호사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 경제는 오늘 어디쯤 와 있는가. 코로나19 사태 직전까지의 GDP 성장의 과거 추세를 2020년 이후 시기로 연장하면 2024년 한국 국민들의 실제 명목소득의 합은 추세보다 100조원 넘게 작아진 크기로 계산된다. 비슷한 방식으로 물가 경로를 그리면 2024년 3분기 물가는 과거 추세보다 7% 넘게 더 올랐다. 고용은 어떤가.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비농업 민간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 규모는 2022년 50만개였다가 2023년 17만개로 줄었고 올해 들어 10월까지는 9만개가 안 된다. 제조업 고용은 2024년 하반기 들어 작년보다 감소하는 중이다.이처럼 물가는 올랐는데 소득은 줄고 일자리는 제한되면서 민생은 팍팍해졌다. 경제 회복이 더딘 직접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권 들어 2022년 3분기 이후 첫 4개 분기 동안은 수출 감소가, 그리고 2023년 3분기 이후 5개 분기 동안은 내수 부족이 발목을 잡은 데 있었다. 소극적이고 무책임했던 재정 운영도 ...
경제단체들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 살리기를 위해 무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과 상법 개정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재정 투입 필요성을 강조했다.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계 비상간담회’를 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다. 성장률 저하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거시지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거시지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최 회장은 또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추진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민생 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며 “대한민국이 정상적...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사상자 수십여명이 발생했다고 확인했다. 미 당국이 북한군의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현지시간)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에 참가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라이더 대변인은 북한군 사상자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면서도 북한군이 지난주 전투에 투입됐으며, 러시아 부대에 통합돼 주로 보병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며칠간 우리는 북한 군인들이 전장의 제2선(second lines)에서 최전선(front lines)으로 이동하고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격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놀랍지는 않지만 이제 북한 군인들이 전장에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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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9:3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