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동조합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경찰이 지난해 5월 옥외집회를 하던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총연맹(금속노련)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 직무교육을 하라고 전남 광양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진정인인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은 지난해 5월30일 ‘광양제철소의 일방적 노사 관계 규탄·투명한 임금 교섭 요구’를 목적으로 옥외집회를 신고한 후 제철소 정문 등에서 집회를 했다. 조합원들은 7m 높이 망루 위에서 고공농성 벌였다.경찰은 망루에서 농성하는 노조 간부의 추락사고 위험 방지를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노조원 등은 “구조·구급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가로막았다. 경찰은 소방대원의 공무수행을 방해했다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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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8:4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