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조사 출석에 불응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연행하는 조치에 나섰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에 인치명령을 통지해 김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 조사실로 연행하려고 시도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계엄군을 동원한 폭동 계획·선포·실행을 주도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0일 구속됐다. ‘인치’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 자를 강제로 특정 장소에 연행하는 것이다.당초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전날 “검찰은 영장주의를 위반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수사를 자행했다”며 “16일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신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 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어, 법 개정을 두고 대치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부작용이 명약관화하다”면서, 특히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사령관을 살해한 범인으로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붙잡혔다.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이날 성명을 내 수제 폭탄을 폭발시켜 이고르 키릴로프 중장과 일리야 폴리카르포프 소령을 사망케 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시민을 특정해 구금했다고 밝혔다.해당 우즈베키스탄인은 1995년생 남성으로,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시켰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날 모스크바 랴잔스키 대로의 아파트에서 입구 쪽에 주차된 전기 스쿠터에서 폭발이 일어나 키릴로프와 폴리카르포프가 숨졌다. 우크라이나는 이 사건에 관여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여러 외신에선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배후라고 보도했다. 키릴로프는 러시아군 화생방전 방어부대 사령관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에서 암살한 이들 중 가장 고위급 군 관계자다.FSB는 이날 붙잡힌 남성이 우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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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7: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