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불 보듯헌재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진 다음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핀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 범죄가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지를 가늠한다.헌재가 오는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보직임명 △정책본부장 이진환 △융합본부장 민병권 △경영본부장 김태우 △홍보팀장 안미영■한국교통연구원 ◇승진인사 △선임연구위원 김주영 박상우 박준석 △부연구위원 강지원 신민성 정승환 △선임행정원 김기은 최성호 △주임연구원 김효은 양하은 이희원 한은영■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전보 △연구부원장 문병섭 △산업혁신부원장 강태경 △기획조정본부장 이장근 △연구전략기획본부장 김강석 △경영지원본부장 최창식■현대해상 <현대해상> ◇부사장 선임 △윤리경영실장 박계현 ◇전무 선임 △기술지원부문장 김택수 ◇상무 선임 △브랜드전략본부장 주준형 △지속가능실장 강명관 △CISO 서홍원 △디지털전략본부장 김성재 △기업영업3본부장 유영철 △AM2본부장 김태우 △개인마케팅본부장 김호 △강북지역본부장 김원준 △장기업무본부장 채형준 △자동차보상본부장 임지훈 △수도권대인보상본부장 이철우 <현대C&R> ◇부사장 선임 △대표이사 조윤상 ◇상무 선임 △e-러닝...
지난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서 외신들이 가장 주목한 것 중 하나는 ‘젊은 여성들’이 대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7일 ‘한국에서 젊은 여성들이 대통령에 대한 저항에 앞장섰다’는 제목의 영문판 기사에서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페미니즘과 소수자를 경멸해온 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보도했다.르몽드는 “윤 대통령은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기 때문에 (그에 맞서는) 여성들이 많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한 20대 여성은 르몽드에 “윤 대통령이 항상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을 무시한 것에 분노해왔다”고 말했다. 르몽드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고 한국어 발음 그대로 지칭하고, 이 단어의 뜻을 ‘내란의 최고 괴물’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이전 시대를 겪은) 나이든 세대와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은 ‘neran soo koui’라 불리는 대통령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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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6:2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