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면서 ‘북한 도발 유도설’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군사적 비상 상황을 조성한 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계획했다는 의혹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전단을 살포하라’거나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를 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 선포할 수 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 조치를 계획했는지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김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북 안보 정책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계엄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들”이라며 “국방부 장...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아픔“그때 악몽 되살아나 공포”“민주주의 후퇴할까 걱정” 국회 앞 탄핵 집회도 동참“한국 시민 보며 희망 얻어”미얀마에서 온 조산은 지난 3일 밤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으로 진입 중이라는 뉴스를 보고 “4년 전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듯했다”고 말했다. 2021년 2월1일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 미얀마 군부는 국회의원과 인권운동가, 민주화 인사들을 체포했다. 거리에서 저항하는 시민들도 무더기로 잡아들였다.한국에 있는 조산은 고향 가족·친구들과 연락이 끊겨 전전긍긍했다. 그는 비자가 만료됐지만 군부가 장악한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 난민 신청을 했다. “악몽 같던 날이 2024년 한국에서도 반복되면 어떡하나, 또다시 갈 곳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무서웠어요.” 그는 재한미얀마인들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5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그날 많은 한국인이 그랬듯 조산도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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