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갓 태어난 아기는 집에 돌아와 3일 동안 소변을 보지 않았다. 아빠 A씨는 아기를 데리고 인근 병원으로 내달렸다. ‘큰 병원’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찾아간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고비를 넘겼다. 경황이 없던 A씨는 외국인 아동에게는 출생신고 격인 ‘외국인 등록’을 기한 마지막날인 출생 90일째에 완료했다.그해 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600만원 가량의 병원비 고지서가 날아왔다. 건보공단은 아이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것을 무효로 하고 차액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가 아이를 출생 92일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이유였다. 기한보다 ‘이틀’이 지연됐으니 92일째까지는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140만원이던 병원비가 10배 넘게 불어났다.한국인 아동은 출생신고가 늦으면 최고 5만원의 과태료를 낼 뿐, 이처럼 소급해서 건강보험을 미적용하지는 않는다.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라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설상가상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건보공단에 돈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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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2:3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