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름 만에 계엄법 개정안이 40건 넘게 제출됐다. 다만 이들 법안은 민생 현안들에 밀려 신속한 추진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선 총 42건의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전 발의된 3건을 합하면 45건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발의된 법안들은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각 단계에서 드러난 제도적 사각을 다뤘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해야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군경을 동원해 비상계엄 해제를 막는 문제를 예방하는 내용들도 담겼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계엄사령관이 국회 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하고 의원들을 보호하게 하는 규정을 마...
“아이가 발을 다쳤어요. 상처를 좀 봐줄 수 있을까요.”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진 14일 국회 앞. 탄핵 촉구 집회 현장에 들어선 의료부스에는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이날 초등학교 2학년 아들과 집회 현장을 찾은 나승영씨(44·경기 의정부)는 아이가 바닥에 버려져 있던 어묵 꼬치에 발을 다친 탓에 의료진을 찾았다. 뾰족한 꼬치 끝이 신발 바닥을 뚫어 아이 발바닥에 상처가 생겼다. 의료진은 파상풍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발바닥에 난 상처를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다.집회 현장에 발 디딜 틈 없이 인파가 몰리면서 넘어지고 미끄러져 다친 시민도 많았다. 서울 강남구에서 온 조모씨(64)는 이동 중 넘어져 이마에 찰과상을 입고 응급처치를 받았다. 조씨는 “다쳐서 집에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의료진 덕분에 늦은 밤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영하권의 추운 날씨에 장시간 야외에 머문 탓에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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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2:2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