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 대통령실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최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시민사회2비서관에 정호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임명 시점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이전이라고 한다.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형사 재판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시점에 단행한 인사인 만큼 윤 대통령이 채 비서관을 통해 탄핵 심판에 대비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정화 법률비서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의를 표했다.정 비서관은 윤 대통령 정부 출범 초기부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정 비서관은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부산 사하을에 출마했다가 낙천했고 대통령실로 복귀했다.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이 제2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시민사회2비서관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 불명)’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 요구’를 ‘소환 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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