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조본을 구성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관저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전날 공조본이 등기 우편으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나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등기 우편은 제3자가 받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속·성명 등을 증명하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배달할 수 있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배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이 공보관은 현재 심판 절차 진행 사항에 대해 “전날(16일) 탄핵 심판 청구 접수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 절차 회부 결정, 준비 절차 기일 통지와 출석 요구를 모두 발송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다”고 설명했다.다만 “대통령에 대해선 송달 중”이라며 “대통령의 답변서와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의 의견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변호인단 구성에 나서는 등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말한 만큼 각종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으로는 형사재판에 따른 탄핵심판 심리 중지 요청, 무더기 증인 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 증인 불출석 등 헌재 결정을 최대한 늦추려는 지연 전술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탄핵심판 때 시도했던 방식이기도 하다.무더기 사실조회·증인신청 불 보듯헌재는 탄핵심판이 청구되면 탄핵심판의 절차적 요건이 성립하는지를 따진 다음 탄핵을 당한 피청구인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를 살핀다.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다면 그 범죄가 공직을 파면할 만큼 중한지를 가늠한다.헌재가 오는 27일 열기로 한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가 제시한 윤 대통령 탄핵사유를 추리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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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11: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