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통일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최근 정세 및 상황의 민감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석적으로 고려해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둔 기존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진행한 현안보고에서 “관계기관, 관련 단체, 접경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소통 등 상황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대북전단을 날리는 민간단체들에도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했다.헌법재판소가 앞서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북한이 대북전단에 맞대응해 오물풍선을 살포하는데도,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또 상황 관리를 위해 대북전단 단체와 소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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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07:4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