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저질렀던 ‘기후악당’ 정책은 윤석열과 함께 마땅히 탄핵되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대왕고래 프로젝트’입니다.”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윤석열 정권에서 실행된 반환경적 정책들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일명 대왕고래라 불리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 사업, 4대강 보 존치와 재자연화 중단, 1회용품 규제 포기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사업들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기후위기비상행동은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후위기 유발, 윤석열의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일 부산항에는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했다. 시추선은 17~18일쯤 출항해 20일쯤 시추를 시작할 계획이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 140억배럴이 매장돼 있을 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을 하루 앞둔 15일 “잠시 멈춘다. 건강을 챙기고 깊은 성찰을 한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구심점을 잃은 혁신당은 “앞으로도 막힌 곳을 뚫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차기 대선에 후보를 낼 지를 고심하고 있다.조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의 부재’를 메워주시리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 (혁신당을) 창당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쇄빙선’을 자처한 혁신당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조국 없는 혁신당’이 현실화한 뒤 혁신당은 탄핵 국면에서 당의 역할을 부각하면서 내부를 결집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선민 혁신당 권한대행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당은 조롱과 비난을 무릅쓰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다”며 “(윤 대통령) 탄핵안도 혁신당 초안에 기초한 것”이라고 말했다.김 권한대행은 “탄핵이 완성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통화에서 “한국 외교의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하고 정권 교체 가능성도 있어서 상대국들은 한국 상황을 관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상 외교 공백은 한국에 뼈아픈 대목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정상 간 소통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등 한반도 정책 수립을 조율하고, 방위비분담금 재협상 가능성 등 미국의 공세에 대응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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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07: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