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여소야대의 대만 정치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선파법 개정이다. 대만은 선파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된 입법원·시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당은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선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다....
2024년 12월3일 밤, 부산에서 일 보고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접한 비상계엄 선포 소식은 내게 실소와 공포를 동시에 안겨줬다. 도착하는 대로 여의도로 가야 하나, 달리는 기차 안에서 생각이 많았지만 여러 사정상 일단 집으로 가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아마 나처럼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힘든 밤을 보냈을 것이다. 그 시간 이후에 드러났듯이 이것은 비상계엄이 아니라 대통령의 쿠데타였으며,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의 법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이었다. 사실 그동안 윤석열과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 자체가 사법 쿠데타였는데, 아예 ‘귀찮은’ 법적 절차를 내던지고 국가폭력을 행사하려 했던 것이다.19세기 말 조선에서는 내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그동안 변화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500년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민중을 지배했단 사실 자체가 불가사의한 일이기도 한데, 결국 그 하중이 19세기에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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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07: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