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미 신정부와 협상 가능성에군사 도발로 얻는 이득 적어윤석열 탄핵 소식도 안 전해내년 초 대남 전략 발표 예상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탄핵심판 기간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빈번해질까. 도발을 감행할 것이란 예측보다는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북한과 적대적이던 윤석열 정부가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신행정부와 협상이 열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현 시기 도발은 북한에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14일 군에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대통령 부재와 12·3 비상계엄에 지휘부가 다수 연루된 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북한이 노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많다. 북한과 극한 대치하던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의원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1년~2022년 국회의원 재산 변동 내역을 신고하기 전 은행 계좌에 예치금을 이체해 재산을 숨기는 등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변동 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재산 변동 사유’에 ‘보유주식 매도대금’으로 허위 기재해 재산 89억5000만원을 숨겼다고 봤다. 검찰은 지난 8월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이었다”며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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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05:5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