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계획과 유사하다고 알려진 ‘1980년 5·17 비상계엄 계획 문건’을 16일 공개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내란이며 사법 심사를 피하고자 하는 그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밝혔다.오동석·이상훈·이상희·허상수 진실화해위 위원(야당 추천)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 리영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1980년 5·17 비상계엄과 관련한 계획이 담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계획 문건을 공개했다. 이상훈 위원은 “지난 3일 비상계엄도 당시 쿠데타를 참고했는데, 성공했다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을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문건 세부 계획에 담긴 ‘위해 분자’ 항목에는 김대중·김영삼·김종필 등 재야인사와 ‘추종 세력’ ‘데모 소요 분자’ 등이 적혀있었다. 당시 계엄사는 이들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각 ...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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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03:2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