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어떤 이가 혼군(昏君·혹은 암군·暗君)이고, 또 어떤 이가 용군(庸君), 또 어떤 이가 폭군(暴君)인가.잘못된 정치로 악명을 떨친 군주에 관한 평가도 구분된다. 율곡 이이(1536~1584)가 1569년(선조 2) 독서휴가(사가독서·賜暇讀書) 도중 임금(선조)에게 지어 올린 글(‘동호문답’)에서 명확하게 밝혔다.‘동호독서당’(서울 옥수동)에서 왕도 정치의 경륜을 문답체로 서술해 올렸다고 해서 붙인 글제목이다.■폭군, 혼군, 용군‘동호문답’에서 이이는 ‘잘하는 정치’와 ‘문란한 정리’를 각 두가지로 구분했다.“임금의 재지(才智·재주와 지혜)가 출중…하거나, 재지는 부족해도 어진 이에게 정사를 맡기면 잘하는 정치다. 그러나 신하를 믿지 않거나, 간신의 말을 믿어 귀와 눈이 가려지면 문...
최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20대 음악인을 돕기 위해 지인들이 발 벗고 나섰다. 그러나 치료비가 거액인 데다 기부금법 저촉 소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손모씨(60)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아들 민혁씨(21·가명) 등 자녀 2명이 전신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또 아파트 주민 13명이 중경상을 당했다.사고 이후 민혁씨는 기증된 피부조직을 이식받아 힘겹게 연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의사 소견으로는 현재 그가 회복할 확률은 5% 남짓이다.민혁씨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처리가 되는 조직들을 사용해 재생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 방법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병원에서는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자가 배양 피부이식 수술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민혁씨 어머니의 경제력으로는 그 비용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계엄 이후)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당초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5%,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연 2.2%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분기와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이 총재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상태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애초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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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9 01: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