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14일 공식 부여됐다. ‘헌나’는 탄핵심판에 붙는 사건부호다. 2024년 접수된 탄핵심판 사건 중 여덟 번째 사건이라는 뜻이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받은 때부터 시작된다.이날 오후 6시15분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제출했다. 정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소추의결서를 전자접수 방식으로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직접 헌재 민원실을 방문해 제출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16일 오전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사건처리 일정 논의할 예정이다”며 “변론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주심 재판관은 오는 16일 재...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 주장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탄핵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셀프 변론’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윤 대통령 전략이 오히려 탄핵 명분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직접 등판이 극우 세력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국회 탄핵소추단에 합류한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속칭 통치 행위론은 1980년대 이전에 헌법 교과서에서 유행하던 이론”이라며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선 실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어 “하지만 1990년대 들면서 처벌 대상 또는 법적 평가 대상으로 분명히 바뀌었다”며 “1980년대 전두환 시절의 이론을 들고나와서 무죄라고 주장하면 결국은 비웃음만 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의 통치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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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23:3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