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
시리아를 50년 넘게 통치한 알아사드 일가의 해외 은닉 재산 약 17조원을 찾아내려는 추적이 시작됐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이 반군에 쫓겨 러시아로 망명한 것을 계기로 알아사드 가문이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려는 추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은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사후 대통령직을 사실상 세습해 철권 통치를 펼쳤다. 2대에 걸쳐 53년 동안 국영 기업 독점, 마약 밀매 등으로 축적해 온 자금은 해외 곳곳에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빼돌려온 재산은 최대 120억달러(17조2000억원), 최소 10억달러(1조4000억원)로 미 국무부는 2022년 집계했다.특히 직계뿐만 아니라 하페즈 전 대통령의 형제, 처남, 조카 등 방계 친인척까지 자산 은닉에 동참한 것으로 여겨진다. 하페즈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바샤르 전 대통령의 부인인 아스마 알아사드는 투자은행 JP모건 출...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했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2-18 23:3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