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예비비를 확보하라’는 문건을 건넨 것과 관련해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그토록 요구했던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나”라고 비판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애당초 윤석열의 비상계엄 명분은 ‘야당의 예산 폭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었다”라며 “예산 국회에서 그토록 권력기관 예비비 확보를 요구했던 것이 결국 내란 자금 마련 때문이었나”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한 쌈짓돈을 삭감하자, 차근차근 계획한 계엄이 틀어질까 폭주한 건가”라고 덧붙였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혈세로 군정자금을 챙겨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반드시 혹독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라며 “내란자금 마련을 위해 예산국회를 농락한 죄를 반드시 묻겠다”고 지적했다.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비상...
12·3 비상계엄 사태로 체포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오자 ‘왜 그걸 못 끌어내냐’고 화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를 막지 않았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이 군 지휘부의 입에서 연이어 나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4일 이 전 사령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국회를 해산하거나 권한 행사를 방해하려 했는지는 윤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이 전 사령관은 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와 군사경찰단을 국회에 투입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 현장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고 마지막 2차례 통화에선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며 “계엄 해제 표결이 가까워오자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두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언론계에서 반발과 우려가 나온다. 지금도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비판받는 방심위에 정치권의 입김까지 더해지면 ‘국가 검열기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민주노총 언론노조는 16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아예 정권이 방심위를 통제해 국가 검열을 부활시킬 수 있는 개악안”이라며 “내란범 윤석열의 계엄 포고령과 마찬가지로 언론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21조를 정면으로 위반할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민간인 신분인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방심위원장이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땐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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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22:58: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