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말장난”이라며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은 포기하라”고 비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정지 시엔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터무니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에)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청, 3인은 대법원이 임명하는 자를 하도록 한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못한다는 건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111조 2항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는데,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수용하란 것으로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며 “(국민의힘 입장은) 내란 정당과 내란 옹호당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민주당은...
옛 인천시장 관사가 등록문화예산으로 등록됐다.인천시는 1938년 건립된 일본식 가옥인 인천 중구 ‘신흥동 옛 인천시장 관사’를 인천시 등록문화유산으로 1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신흥동 옛 인천시장 관사는 1938년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일제강점기에 신축된 가옥이다. 지하에는 1940년대 방공호가 아직도 남아 있다.1954년 제6대 김정렬 인천시장부터 1966년 제12대 윤갑로 인천시장까지 12년간 시장관사로 사용되다가 1977년 일반인이 매입해 주택으로 이용됐다. 이후 2020년 7월 인천시가 매입해 리모델링을 거쳐 2023년 5월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인천시 문화유산위원회는 신흥동 옛 인천시장 관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식 가옥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고,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돼 역사적·문화적 인물의 삶과 활동을 통찰할 수 있는 인천 지역사 연구의 단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인천시는 신흥동 옛 인천...
14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 대통령과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노동계,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이날 탄핵 가결 후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단체들은 탄핵 가결의 공을 시민에게 돌렸다. 비상행동은 “망상에 빠진 윤석열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을 무너뜨린 것은 국회와 광장, 각 지역에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과 민주주의, 촛불의 힘”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피로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자신의 권력과 안위를 위해 내팽개친 자를 국가수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결연한 의지가 (탄핵 가결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말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히 파면’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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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21:4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