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 인근 바다에서 17일(현지시간)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최소 1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으나 정확한 인명 피해를 집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바누아투 수도 포트빌라에서 서쪽으로 30㎞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다. 진원 깊이는 지하 10㎞로 파악됐다.지진 발생 후 거의 같은 지점에서 규모 5.5의 여진도 발생했다. 포트빌라에선 교량들이 붕괴하고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건물은 심하게 파손됐다.AP통신은 지진 발생 후 바누아투 정부 웹사이트들의 접속이 끊겼고 현지 경찰 등과도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전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대사관이 입주한 한 건물이 일부 파손된 장면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80개 섬으로 이뤄진 도서 국가인 바누아투에는 약 33만명이 거주하고 있다.USGS는 바누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 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심산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는 작업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그리고 윤 대통령과 내란 사태 공범들에 대한 수사라는 두 개의 축으로 진행된다. 먼저 시작된 수사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가 윤 대통령과 공모관계라고 명시했다. 김 전 장관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 혐의를 받는만큼 윤 대통령은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셈이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도 윤 대통령이 직접 국회 진입과 정치인 체포 등의 지시를 했다고...
내년 2월부터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체크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현재 수준으로 3년간 동결된다.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카드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는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8개 전업카드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고 내년 2월14일부터 시행되는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인하 여력을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0.1%포인트 낮아진다. 구간별로 보면 연매출 3억원 이하는 0.5%에서 0.4%로, 3억~5억원은 1.1%에서 1%로, 5억~10억원은 1.25%에서 1.15%로 인하된다. 10억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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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21:2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