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운전 중 행인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롤스로이스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29)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뒤 별도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치 24주 중상을 입은 여성은 뇌사상태에 빠진 뒤 4개월여 만에 숨졌다.1심은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이 급작스레 사고를 당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사망했다”며 “그 죄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고 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 현...
광주광역시가 강기정 시장의 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는 21일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는 ‘후진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참여자치21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질문을 제한하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진 후진 행정이자 지방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퇴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광주시는 지난 2월부터 산하 29개 공공기관을 돌며 ‘강기정 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를 하고 있다. 간담회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강 시장이 공공기관 직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듣는 자리다.하지만 광주시는 공공기관에 ‘사전검토가 안 된 내용에 대해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과 함께 질문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참여자치21은 “강 시장은 광주의 윤석열이 되고자 하는 것이냐”고 일갈했다.이어 “일방적 주의사항 전달이 윤 정부의 ‘입틀막’ 국정 운영과 무엇이 다르냐”며 “강 시장은 자신이 듣기 싫은 소리에 귀를 닫을...
일본 정부가 24일 한국 측 불참 속에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반도에서 온 노동자들은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힘든 노동에 종사했다”며 “이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모든 분을 애도한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하지만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과 관련한 표현은 없었다. 추도사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으로 논란이 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낭독했다.일본 정부 대표로 이날 참석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광산 노동자 중에는 1940년대 우리나라(일본)가 전쟁 중에 노동자에 관한 정책에 기초해 한반도에서 온 많은 분이 포함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쿠이나 정무관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 아래에서였다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며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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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16: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