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세종 지역 일부 학교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맡았던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 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학교가 일차적인 강사 선정 과정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업체 선정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결정되는 만큼 교육의 질은 물론 강사들에 대한 처우도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19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와 (가칭)대전·세종 방과후강사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세종 지역 초등학교 6곳이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개별 학교에서 강사를 선발해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해당 학교들은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과 교직원 업무 경감 등을 민간위탁 추진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관리와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교육 영역에서도 ‘외주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이미 다른 지역에서 방과후학교 민간위탁이 일반화된 사례가 있다. 세종지역...
대구시는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21명을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참여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위탁 사업수행기관에서 접수한다. 근무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347명·시간제 170명)와 복지형 일자리(737명),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00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67명)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선발한다.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의 전일제와 주 20시간 시간제로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행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 이내 근무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리·주차단속·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특화형 일자리는 주 25시간 근무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한다.구체적인 모집...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종로구청은 21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등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세버스 운행이 통제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는 기존대로 이용 가능하다.시범 운영 후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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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5 00:0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