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1일 검찰에 구속된 지 일주일째가 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 구속 이후 명씨가 김영선 전 의원(구속수감 중)과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구속영장 기재 혐의를 보강하는 데 주력했다.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 파급력이 큰 사건들로도 수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검찰이 명씨 기소 전까지 남은 10여일 동안 의혹의 큰 줄기를 잡느냐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창원지검은 이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씨 측에 1억2000만원씩 건넨 배모씨와 이모씨, 그리고 돈을 주고받는 현장에 있었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불러 대질조사를 했다. “명씨의 지시로 돈을 받았다”는 김 전 소장과, “김 전 소장이 경영이 어렵자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명씨의 주장이 엇갈리...
경찰이 주요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운전·마약·스토킹·성범죄 등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수위가 한층 무거워졌다.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마약류 비위 징계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내려진다.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무조건 경찰관 신분을 박탈한다는 취지다.파면과 해임은 경찰관 신분이 박탈된다는 점에선 차이가 없지만, 재임용 제한 기간과 퇴직금 수령액에서 차이가 난다.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은 즉각 파면 또는 해임된다. 기존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자에겐 파면~강등 기준이 적용됐다.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했다. 부서장 및 관리자는 강등~정직 처분이, 일반 직원은 정직~감봉 처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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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22:4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