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원서서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 국정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민·청년·중소기업을 지원할 정책 리스트를 만들고 있고,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느닷없는 태세전환이다. 2년 반 동안 국정운영을 하면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국민살림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랐단 말인가. 분노가 치밀 정도로 어이가 없다.대통령이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여기까지는 무난했으나 해법은 ‘안드로메다’였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많은 국민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사회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양극화와 갈등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국제조약으로 금지된 대인지뢰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정권을 이양 중인 대통령으로선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1000일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우크라이나는 지난 19일 미국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러시아 본토로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쐈다. 최대 사거리 300㎞로 러시아 주요 군기지를 사정권에 둔다. 바이든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이 무기 사용 허가를 미뤄왔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는 핵사용 교리 변경으로 대응했다. 이 와중에 나온 바이든의 대인지뢰 제공 결정은 충격적이다. 대인지뢰는 대인지뢰금지조약에 따라 금지돼 있다. 미국은 이 조약 서명을 거부하고 있지만, 대인지뢰의 비인도적 특성을 잘 알고 있다. 지구상 유일하게 대인지뢰가 설치된 곳이 한반도인데, 또 하나의 지뢰밭이 생긴다니 개탄스럽다.미국 조치는 전황을...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이 21일 시작됐지만 권 전 대법관 측에서 “기일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이 3분 만에 끝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재판 6일 전인 지난 15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변호인 측이 기일변경을 신청했는데 (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했고, 공판준비기일을 해달라는 것이라서 불허했다”고 말했다.하지만 권 전 대법관의 변호인 측이 “특별하게 준비한 건 아직 없다”고 하자 재판은 3분 만에 끝났다. 재판은 다음달 19일 다시 열기로 했다.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임기를 마친 뒤인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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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20:2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