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 벌금기준을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중형을 선고받은 시점과 맞물려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입법으로 규정했고,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하루 전인 지난 14일과 선고 당일인 15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지난 14일 박 의원 등 13명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안이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를 근거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를) 삭제하더라도 형법 등에 의해 얼마든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처벌할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여야는 1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예산 심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대통령실 경호처의 기자 과잉 진압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골프 논란이 “비난의 대상”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운영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등이 포함된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군 장병들의 골프가 금지된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골프를 쳐 논란이 인 것과 관련해 “만에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치해서 같이 라운딩하자고 했을 때 골프를 전혀 못 치는데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그것도 결례”라고 말했다. 외교상 필요한 일이었다는 취지다. 그는 이후 ‘초치’라는 표현을 지적받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며 ‘초청’으로 정정했다.홍 수석은 ‘부천 호텔 화재로 추모기간이던 때에도 골프를 친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맷 게이츠 법무부 장관 지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집권 2기를 앞둔 트럼프 당선인이 의회와의 역학관계를 고려해 힘을 과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19일(현지시간) 스페이스X의 6번째 스타십 시험비행 참관을 위해 찾은 텍사스주에서 ‘법무장관 지명을 재고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게이츠 인준을 받기 위해 어디까지 더 갈 것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게이츠는 하원의원 시절 미성년자 성 매수와 마약 사용 의혹으로 하원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게이츠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는 것을 목격한 증인이 나오는 등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 NBC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52명 중 30명에 가까운 이들은 게이츠가 법무부를 이끌 자격이 없다고 보고 있으며, 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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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8:16: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