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연이은 기소로 사실상 ‘법정 연금’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 대표가 5개에 이르는 재판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할 상황이 되자 비용 지원 등을 두고 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민주당에선 검찰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들판에다가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시키는 구조”라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도 전날 유튜버들과 만나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정부가 20일 국내 반도체·조선 기업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업계 영향과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차례로 열었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의 분위기는 엇갈렸다.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업계 간담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정부 측 인사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김진동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이준혁 동진케미켐 대표, 안태혁 원익IPS 대표, 이경일 PSK 대표, 김정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반도체 업계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여건 변화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대미 투자·수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반도체 업계를 대표해 발제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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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6:5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