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에 대해 적용됐던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이같은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경기도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내달 ‘자녀 입시비리·감찰 무마’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혁신당 의원들에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은 이미 당 대표 궐위 상황을 대비한 당 체제를 갖췄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해내겠다고 밝혔다.조 대표는 24일 오전 혁신당 의원들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12월12일 대법원 선고 소식에 놀라기도 하셨고 우려도 많으시리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이미 염두에 두고 정치를 시작했다면서 “2019년 이후 항상 칼날 위에서 살았고, 칼날 위에서 행동했다”고 적었다.조 대표는 특히 “최악의 경우”를 언급하며 내부 결속을 당부했다. 조 대표는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 당...
‘철거왕’으로 알려진 이금열씨(54)가 지방세 14억1100만원을 체납해 서울시의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서울시는 20일 홈페이지에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상태가 1년이 지난 고액·상습체납자를 총 1만2686명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새로 추가된 고액·상습체납자는 1599명이며, 개인은 1183명, 법인은 416곳이었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체납한 액수가 1000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과의 합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559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신규명단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이금열씨로 체납액은 14억1100만원이었다. 그는 1990년대부터 철거 용역업계에 뛰어들어 성공, ‘철거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이씨는 적준환경의 회장 운전기사이자 현장 행동대원으로 일을 시작한 뒤, 2000년대엔 회사명을 다원그룹으로 바꾸고 시행사 및 시공사를 설립하며 사업을 확장해왔다.이씨는 2006년 1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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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6: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