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수사기관이 진행한 수사의 적정성이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권고하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검경이 외부 전문가로 꾸려진 수심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 14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제도다.A씨는 2022년 4월 자신의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심의신청사건 심의결과서와 심의위원 명단에 대해 강원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강원경찰청은 “위원 명단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다.A씨는 불복해 행정소...
뉴질랜드에서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건국 조약을 손보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시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낮지만, 이를 주도한 보수 정당들의 ‘원주민 차별’ 정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현지시간) 뉴질랜드헤럴드와 BBC 등에 따르면 이날 뉴질랜드 수도 웰링턴에서는 마오리족 등 원주민 수만명이 “법안을 폐기하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왔다.시위대는 9일 전부터 뉴질랜드 북섬에서 수백㎞를 걷는 ‘하코이(평화 행진)’를 시작해 이날 의회 앞에 도착했다. 수백명 규모로 시작했지만, 원주민 공동체를 지지하는 다른 시민들도 합류하면서 4만2000명(경찰 추산)으로 늘었다. 이는 원주민 공동체가 일으킨 시위 중 최대 규모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앞서 보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뉴질랜드행동당은 지난 7일 원주민 권리 보장을 명시한 ‘와이탕이 조약’을 다시 해석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와...
[주간경향] 경남 창원의 한 환경단체가 22대 총선에서 지역 후보 기후 공약에 등급을 매겨 발표했다가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의3 위반. 이 조항은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해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면서도 “점수 부여 또는 순위나 등급을 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열화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약 서열화 금지’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이 환경단체의 이름은 ‘창원기후행동’. 이들이 받고 있는 재판은 선거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해당 조항은 ‘공정하지 않은 평가’가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약의 서열화를 원천 봉쇄한다. 그러나 평가의 공정성과 적절성은 공론장에서 논박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꼼꼼한 정책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돼야 하는 것 아닌가. 기후 문제를 가지고 후보자 우열을 가렸다는 ...
자유게시판 > 전남 페이지
24-11-24 15:4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