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대법원이 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매년 고용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내는 일이 반복되자 국회가 법원의 운영지원금 중 일부 예산을 삭감했다.20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면 대법원 소관 내년도 예산은 약 240억원 늘었다. 대부분 예산이 증액됐는데 ‘본부 운영지원금’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항목 예산에서 3억6300만원이 삭감됐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대법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른 중앙 행정기관에 비해서도 (장애인 고용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대법원에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적극 촉구하는 취지로 감액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대법원이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최근 4년(2020~2023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80여억원에 달한다. 납부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법원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킨 적은 한...
“지금 바빠서 인터뷰는 좀…” 쉴 틈 없이 차량 검수·점검 정상 출근에 매뉴얼도 지켜 일각 ‘태업’ 주장과 달라 SNS엔 사측 비판 글 올라와“죄송해요. 지금 바빠서 인터뷰는 좀….”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차량사업소에서 만난 열차정비사는 말 붙일 틈도 없이 자전거에 올랐다. 마음이 급해 보였다. 공중에 두어번 헛발질을 하고서야 바퀴가 페달과 함께 돌기 시작했다. “준비는 끝났다! 안전한 철도 쟁취!” 그의 등에 적힌 문구가 금세 멀어졌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7일 “전국철도노동조합 태업이 예고됨에 따라 일부 전동열차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의 쟁의는 ‘태업’으로 이름붙여졌고, 여러 언론도 이렇게 보도했다.하지만 경향신문이 찾은 차량사업소 작업 현장 풍경은 태업과는 거리가 멀었다. 차량사업소에서는 작업자 4명이 7칸짜리 무궁화호를 점검하고 있었다. 이들은 열차 상하...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마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노조 투표에서 부결됐다.전삼노는 21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노사가 지난 14일 도출한 ‘2023년·2024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선거인 수 3만436명 중 2만2836명(75.03%)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찬성이 9444표(41.36%), 반대가 1만3392표(58.64%)로 집계됐다.2023년과 2024년 임금 교섭을 병합해 새로 교섭에 들어간 올해 1월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도출된 합의안이었지만 이번 부결로 임금협상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잠정합의안에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 직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 7월 교섭에서 노조가 요구한 패밀리넷 포인트를 사측이 반대하면서 협상이 결렬됐으나, 이번 막판 교섭에서는 받아들여졌다.임금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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