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연세대 측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이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연세대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재차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 또 판단을 받으며 시간을 끈다면 이는 아무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납북귀환 어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한 사건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것이었다며 재심을 권고했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91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69년 6월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거주하던 납북귀환 어부들과 이들의 일가친척, 마을주민 등 17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이들에게는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한 후 주변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이를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가 적용됐다.진실화해위가 사건 판결문과 수사 공판기록, 유족 대상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관들은 헌법과 법령을 위반해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으로 가두고 가혹행위를 하며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감시와 사찰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진실화해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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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 10:20: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