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위험한 노동환경에 내몰리고 있는 배달라이더와 화물노동자가 함께 모여 안전입법을 요구했다.공공운수노조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안전입법 쟁취 공동투쟁대회’를 열고 “라이더유니온지부·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오토바이 150대, 화물방송차 10대, 화물차 트럭 2대를 몰고 집결했다”고 밝혔다.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영업용 보험인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3년째 산재 승인 건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은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책을 지난 7월 폐지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은 마구잡이로 라이더를 모아 돈벌이를 극대화하려고만 한다”며 “유상운송보험 의무화는 이윤인지 안전인지를 결정하는 싸움”이라고 말했다.배달 앱들의 무료배달 경쟁으로 배달운임이 하락하면서 배달라이더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 4~16일 배달라이더 278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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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12:4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