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한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는 충분히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 현재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며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는 이미 현실이 됐고 청년 자산 형성 사다리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연 250만원 초과 시 22%)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어쩌다 보니 막부의 마지막 쇼군(將軍) 도쿠가와 요시노부(德川慶喜)에 대해 자주 쓰게 된다. 그에 대한 사료를 읽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요즘 워낙 정국이 어수선하다 보니 대정봉환(大政奉還)-왕정복고(王政復古) 쿠데타로 이어진 정치 위기와 그 극복의 과정이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해서다.1867년 11월9일 요시노부는 교토에 있던 각 번(藩)의 중신들을 니조성(二條城)으로 불러 모아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이래 약 270년간 행사해온 대권을 천황에게 돌려준다고 선언했다(대정봉환). 페리의 위협 아래 단행된 개항(1854)으로 촉발된 정정불안은 이미 극에 달했고, 막부는 수습 능력이 없어 보였다. 여론은 막부의 용단을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은 자는 드문 법, 실현될 거라 기대하는 자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쇼군 요시노부가 정권이양을 전격 발표한 것이다. 여론은 환호했고, 정적이던 사쓰마번(薩摩藩)과 조슈번(長州藩)은 당황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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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10:5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