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 대응 차원에서 논의 중인 정치개혁안 일환으로 정책활동비 폐지 방침을 정했다고 공영방송 NHK, 요미우리신문 등이 20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빠른 당 신뢰 회복을 위해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단체 헌금 폐지’ 등 굵직한 개혁안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정치개혁본부는 전날 간부 회의에서 정책활동비에 대해 “법률상 폐지하고 당 지출 투명화를 추진한다”고 개혁안에 명시하고 폐지를 확정했다.정책활동비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뜻한다. 주로 당세 확장이나 정책 입안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적 정의가 없고 구체적인 사용처 공개 의무도 부과되지 않아 ‘블랙박스’라고 불리곤 했다. 이에 야당은 정책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해 왔다.올 6월 개정된 정치자금규정법은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파티’에서 파는 파티권 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노동자가 보호받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대야 공세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민생을 강조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좀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지만 그렇지 않다.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근로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찾아서 실천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이라며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을 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근로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복지를 강화하겠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근로자와 국민 모두를 위해 복지 국가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는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한국노총이 요구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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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10:2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