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내년부터 배기량 2000㏄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자동차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2000㏄·500만원 미만 차는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
우울증은 없지만, 우울증 약 A를 처방받아보기로 했다. 지난 18일 스마트폰을 켜고 비대면 진료 애플리케이션(앱)을 열었다. ‘정신질환’ → ‘우울’ 순으로 보기를 클릭하자 ‘우울 진료비 평균 6300원’이라는 홍보 문구와 함께 진료 가능한 의사 리스트가 떴다. 5분 안에 진료가 가능하다는 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클릭하고, 짧게 증상을 적었다. ‘기운이 없고 마음이 답답.’5분도 지나지 않아 전화를 한 의사가 증상을 물었다. “한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요. 예전에 A라는 약 먹어봤는데 괜찮았으니, 처방해주세요”라고 둘러댔다. 의사는 임신 가능성과 약 알레르기 여부를 묻고 바로 처방을 해줬다. 다른 약 복용 여부나 자세한 증상 확인은 없었다. 전화부터 처방까지 걸린 시간은 약 1분40초였다.코로나19 사태와 의·정 갈등을 거치며 허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비대면 진료 앱이 마치 ‘만능 약 자판기’처럼 기능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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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3 08:5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