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조국혁신당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찰개혁법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징역형 선고를 계기로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자기 편 잘못은 모르는 척, 검찰에 불리한 일을 하는 사람이면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한다. 야당 특히 민주당에 묻는다. 이런 검찰을 그냥 두면 되겠나”라고 말했다.조 대표는 “현직 대통령 부인은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는데 기소는커녕 검찰이 나서서 변호를 해준다. 또 주가 조작으로 공범이 모두 처벌을 받았지만 (대통령 부인은) 아예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 여당 공천에 개입한 방증이 속속 나오는데 수사는 꿈도 꾸지 않는다. (반면) 대선 패배 정치인에 대해서는 발언 하나하나를 정밀 분석해 먼지 털듯 수사하고 기소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표는 또 “검찰총장 출신 대...
의료취약지역 주민이 겪는 주말과 야간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 국내에서 첫 추진된 ‘365민관협력의원’이 결국 민간 운영자가 아닌 서귀포 의료원에 운영을 맡기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제주도와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안에 민관협력의원 운영비 지원 항목으로 공기업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9억3000여만원을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서귀포시는 예산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민관협력의원을 서귀포의료원에 위탁해 운영할 예정이다.민관협력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의 휴일과 야간의 의료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구상한 새로운 방식의 병원 운영 모델이다. 행정에서 부지와 건물, 의료 장비 등을 갖춘 후 민간 운영자인 의사에게 장기 임대하는 것이다. 시중보다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건물과 장비를 대여하되 365일 진료, 야간 진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실제 민관협력의원이 첫 시도된 대정읍 지역 주민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으려면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제주시 도심으로 이동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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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2 09:3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