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 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 사태 피해의 심각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와의 사업 방식 차이 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넉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구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박 후보자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 신년대담을 진행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을 ‘작은 파우치’라고 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박 후보자가 사회2부장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보도를 막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파우치라는 표현은 권력에 대한 아부가 명백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박 후보자가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파우치는 팩트(사실)이고 상품명”이라고 답변하면서 파우치라는 표현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파우치라는 표현을 떠나 박 후보자가 진행한 신년대담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여야에서 나왔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여사가 잘한 부분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한 부분을 앵커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이정헌 민주당 의원은 최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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