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b중계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감정이 개입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비이재명(비명)계 운신의 폭이 넓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엔 “아무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전망했다.우 전 의원은 18일 저녁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사의 근거는 차치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대표 옷을 벗기겠다는 목적이면 100만원 이상만 때리면 된다”며 “징역형을 내렸다는 건 감정이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선거와 관련해선 (법원은) 사소한 실수도 엄하게 다룬다”라면서도 “징역형 내리는 걸 처음 봤다”고 말했다. 우 전 의원은 이어 “논거들을 볼 때 설득력 있지 않다”며 “2심에서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난 대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경찰이 충남지역 한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2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에게 명품백을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던 공무원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충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3개월 넘게 의혹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왔다”면서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을 건네는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거나 명품백을 구매한 이력 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7월31일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 요구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지만, 단체장 배우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감사위원회는 지난 6월 충남도 공직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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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19:03: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