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의 연이은 기소로 사실상 ‘법정 연금’을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당 대표가 5개에 이르는 재판에 시간과 비용을 쏟아야 할 상황이 되자 비용 지원 등을 두고 당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이 대표는 21일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재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민주당에선 검찰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들판에다가 사냥꾼들을 풀어놓고 경쟁시키는 구조”라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도 전날 유튜버들과 만나 자신을 추가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의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이라며 검찰의 선택적 ...
지난해 분당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총 14명의 사상자를 낸 최원종(23)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0일 확정했다.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이후 그는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재판과정에서 최원종은 피해망상 장애 등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1·2심은 최원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공장소에서 언제라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직후 이를 모방한 범죄가 빈발해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불안감에 휩싸이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심신미...
법원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21일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도 같은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것이다.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은 2018년 12월 고 김병랑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위증교사는 위증교사 혐의자가 거짓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위증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 범행을 실행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등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김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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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1 15:32:35
